업무영역

HOME 업무영역 개발비용 산정 및 검토

개발비용 산정 및 검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비용산정업무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 종료시점지가 -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 개발이익 x 25%

종료시점지가

  •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법 제10조 1항)
  • 처분가격(법 제 10조 2항,5항,영 제 11조)

개시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법 제10조 제3항)
  • 매입가액 (법 제10조 제3항,제6항)

정상지가 상승분

  • 부과기간 중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 변동율 또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
    (법 제2조 3호, 영 제2조)

개발비용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법 제 11조, 영 제 12조)
-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 관계법령이나 인가조건에 따라 기부한 경우에 그 가액
- 해당 토지의 개량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