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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

손실보상의 의의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해지는 재산적 전보를 말합니다. 이에 감정평가업자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의 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

감정평가 업자의 선정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단,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위의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하는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및 행정법원이 행하는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