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HOME 업무영역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의의

정비사업이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이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비사업의 절차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의 종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양수를 위한 감정평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되고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조합에 무상양도됩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기 위한 전제가 됩니다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종전자산, 종후자산)
이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격(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조합원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종후자산 감정평가)로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구역 내 국 공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등을 행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일반적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미동의자(재건축) 및 현금청산자에 대한 감정평가
재건축의 경우는 미동의자, 재개발의 경우는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적정 매수가액 및 보상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로서 토지 건물 외에 영업권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절세(부가가치세/법인세)를 위한 감정평가
부가가치세는 일반분양분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및 상가의 건물부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면세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급가격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상향시킴으로써 부과가치에의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법인세는 조합이 법인격을 가짐으로써 조합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서,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액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법인세 절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